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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을 의미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구분 내용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

하단 참조

  1. 수용,사용 방식
  2. 환지방식
  1. 기초 조사 등
  2. 구역 지정 제안
  3. 관계기관 협의
  4. 주민등의의견청취
  5.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6.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7.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
  8. 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
    • 집단 에너지 공급 협의
    •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 계획 변경(GB해제)
  9. 실시 계획 작성(지구단위 계획 수립)
    • 환경 경영 평가 협의
    •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 심의
    • 자선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
    •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10. 실시 계획 인가 및 고시(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
    1. 공사 시행
    2. 공사 준공
    3. 사업 준공 및 준공검사
    4. 공사 완료 공고
    5. 준공 공사 관리
    1. 환지계획 작성
    2. 환지 계획 인가
    3.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통지
    4. 공사 시행
    5. 공사 완료 및 공고
    6. 환지 처분 공고 및 정산
    7. 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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